구글세와 애플세 그리고 저작권 논쟁

구글세와 애플세 그리고 저작권 논쟁

세금이라 하면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으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는 설탕세, 구글세, 비만세 등과 같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밀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글세'와 '애플세'입니다.

구글세란?

'구글세'란 구글에 대한 세금으로, 구글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콘텐츠로 사용자들을 모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 세금 형태로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에 직면하자 유럽 각국이 세금을 징수하고, 수익 악화에 빠진 콘텐츠 업계를 지원,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플세란?

'애플세'는 구글세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세금입니다. 초기에는 '구글세'라는 용어가 구글에만 적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플, 아마존 등의 다국적 IT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애플세에 대한 논란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례가 늘면서, 각국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 논란의 핵심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번에 애플에 대해 수십조 원 규모의 세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애플세에 대한 sbs 기사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례가 늘면서, 각국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 논란의 핵심인데요.
유럽연합은 이번에 애플에 대해 수십조 원 규모의 세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아이폰 7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에게 갑작스럽게 떨어진 세금 폭탄, 16조 원
이는 유럽에서 내려진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징이자 지난해 애플 순이익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유럽연합은 애플이 아일랜드에 고용을 창출해 주는 대신 법인세율을 12%가 아닌 2%만 내왔다며 이 같은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마가렛 베스타거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제담당 위원 : 기업들은 유럽의 규칙을 따르고 공평과세의 혜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항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애플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클 누넌 / 아일랜드 재무장관 :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벌인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 같은 결정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유연합은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세금, 반독점, 사생활 보호 이슈를 놓고 충돌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 구글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글세'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세 논란이 애플에게까지 적용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사이에 두고 보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방관적인 자세를 취했던 미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쉬 어니스트 / 백악관 대변인 :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이 특정 기업의 조세회피를 허용하기 위해 변질되서는 안 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 더 나아가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냉랭해질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세계 법인 세수의 최대 10%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구글세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SBSCNBC 이승희입니다. 논란이 되던 시기의 2016년 뉴스

저작권 논쟁

디지털 세상에서의 새로운 세금인 '구글세’와 '애플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기존의 세금 체계를 넘어서,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세금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새로운 세금인 '구글세'와 '애플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기존의 세금 체계를 넘어서,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세금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