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채무를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조건과 절차,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적합한 선택을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일부 감면받고 나머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급여, 사업소득자 등)
- 총 채무가 무담보채무 기준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기준 15억 원 이하
절차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법원에서 채무조정안을 심사
- 채무조정안이 인가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
장점
-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집, 자동차 등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음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적 강제력을 통해 채무를 조정
단점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됨
- 일정 기간 신용거래 제한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모두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없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
- 최소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절차
- 법원에 파산 신청
-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
- 파산 선고 후 면책 심사를 통해 채무 면제 결정
장점
- 모든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음
- 상환 의무가 없어짐
단점
- 일정한 재산은 강제로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
- 신용 거래 및 경제활동에 제약이 큼
- 특정 직업(변호사, 회계사 등)에서의 활동 제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 |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최소한의 생계비만 생활하는 채무자 |
| 채무 감면 범위 | 일부 채무 면제,나머지 채무 상환 | 모든 채무 면제 |
| 신청 기준 |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가 있음 (무담보 채무 10억원이하, 담보채무15억원 이하) | 상환 불가능한 상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 상환 계획 | 상환계획을 세우고 일정 기간 동안 상환(3~5년) | 면책 후 채무 상환 의무 없음 |
| 재산 보호 | 집 자동차등 일부 재산 보호 가능 | 대부분이 재산은 강제로 청산되며,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자산은 보호됨 |
| 철차 및 시간 | 법원에 신청후 채무 조정안 심사 →인가 후 상환 계획 이행 | 법원에 파산 신청 → 재산 조사 → 면책 심사 후 채무 면제 |
| 소득 조건 | 정기 적인 소듣이 있어야 가능 | 소득이 없어야 가능 |
| 신용및 경제 활동 | 일정 기간 신용 거래 제한 | 신용 거래 및 경제 활동 제약 큼 |
| 주요 장점 | 일부 채무 면제, 재산 보존 가능 | 모든 채무 면제,재정적 재기 가능 |
| 주요 단점 | 상환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재산 청산, 직업적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경매 후 처리 방식
경매 후 남은 채무:
- 개인파산: 경매 후 남은 채무 포함 모든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경매로 일부 채무가 해결되었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산 보호:
- 개인파산: 집과 같은 주요 자산은 보호되지 않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자산(생활비, 필요한 가구 등)은 보호됩니다.
- 개인회생: 재산을 보존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
-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고, 일부 채무를 면제받으며 재산을 보호하고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적합합니다.
-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적합하며,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각기 다른 조건과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